규제단신_해외(2022년 2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총기 규제 법안의 최종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한 총기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법안 이름은 “공동체 안전 증진 법(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에서 총기 구입에 대한 제한과 처벌 강화, 실제 학교 안전 우수 사례 증대,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부금 승인, 정신 건강 자원과 학교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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