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허위 과대 과장 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까요?
분양인으로서 분양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심지어 허위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과장광고의 경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지하철역세권~아무리 계산해봐도 도보 10분 이상 거리지만 5분 거리라고 과장하는 광고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분양광고 과장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법률 상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질문 갑은 상가를 분양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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